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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생산관리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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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용어중에서 비슷하지만 의미는 많이 다른 단어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로 "생산관리지역"과 "생산녹지지역"입니다.

단어자체로만 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것 같지만 정확한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단어에서 볼수 있듯이 관리지역의 하나입니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비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기에는 조금 부족하며, 차후에 도시지역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그중에서도 농업, 임업, 어업 생산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주변 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할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의 위치를 보면 대부분 농업지역인 논과 밭 사이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 용적률은 80%로 다른 농림지역과 비교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보통 4층이하로 층수제한이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가능하지만 아파트는 건축이 안됩니다.

창고역시 영업용 임대용을 지을수는 없고, 농림어업용 생산용 창고만 가능합니다.

공장같은 경우 제약이 많고, 오폐수가 나오거나 유해업종의 공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에 공장신축시에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은 제1종근생, 제2종근생 건물을 지을수는 있지만, 업종제한이 있어 일반음식점, 모텔, 공장등이 불가능합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제1종, 2종 근생시설에 휴계음식점, 일반음식점도 불가능합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건물을 짓기위해서는 농지를 전용해야 하는데, 이때 전용을 받을수 있는 농지면적의 제한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제1종, 제2종 근생등은 1,000㎡(300평)까지만 전용가능하고, 기타 업종별 건물에 따라서도 900평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산녹지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이 비도시지역에 있는 반면에 생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눌수 있고, 녹지지역은 다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한 개발의 유보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100%이하입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수 잇는 건축물로는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장, 고정 및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등의 시설이 건축가능합니다.

 

 

생산관리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의 차이에 대하여 구분을 잘하여야 합니다.

생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으로서 녹지지역의 일종으로 도시주변에 농지가 모여 있는 곳에 지정이 됩니다.

생산녹지지역 중에서 경지정리된 농지가 밀집하고 있는 곳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중복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농림지역에 준하여 개발할수 있는 것들의 제약이 굉장히 심합니다.

즉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지법의 제한을 우선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중복규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도시지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이 되면 농림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관리지역의 하나인 생산관리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면서 농림지역인 농업진흥구역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종전의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이 풀리면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선 농림지역의 해제되면서 그 땅은 일단 관리지역 미지정 상태로 있다가 주변의 환경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편입이 되는데, 바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생산관리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생산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의 개발가능범위는 거의 비슷하다고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발을 위해서라면 생산녹지지역보다는 생산관리지역이 조금더 수월할수도 있을것 입니다.

그이유는 바로 생산녹지지역은 농림지역일 경우가 있지만, 생산관리지역은 그렇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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