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개발을 하기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 처럼 도시지역이던 시골지역이던 어떤곳을 가도 산이 많이 보이는 나라가 있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크던 작던 우리 주위에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임야, 그만큼 개발면적이 넓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야 개발시에는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야 개발시에 주의할점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야를 사서 개발을 생각하고 있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임야개발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임야를 구분할줄 알아야 합니다.

임야를 볼때는 그냥 산 같지만, 서류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지(임야)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 집니다.

보전산지는 말그대로 산지의 원래 기능을 유지하는 보전적 목적으로 지정된 산지입니다.

보전산지는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나눌수 있고, 개발이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그외 임야를 준보전산지로 개발이 가능한 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개발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용도지역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을 확인하는 것이 임야개발의 첫번째 입니다.

농지보다 임야를 산택하는 것은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단 단가를 따져보면 농지에 비해서 임야가 저렴한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따져보면 조금 다를수 있는데, 그이유는 임야는 사용할수 있는 면적이 100%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지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모든 면적을 사용할수 있지만, 임야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높거나, 암반이 있고, 절벽과 법면등으로인하여 실제 사용할수 있는 면적이 크게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저렴하다고 임야를 선택하기보다는 실제로 사용할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농지에 비해서 임야를 개발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임야개발을 위해서는 벌목과 토석제거, 토사반출, 배수로 공사, 축대조성, 도로등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임야는 개발시에 산지전용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임야를 사서 개발을 할때 임야 전체를 개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개발을 해야 하고, 나머지 필요없거나 개발이 힘든 임야는 그 상태로 두어야 개발비용이 적게 듭니다.

원하는 부분만을 지목변경하고, 지목변경이 된 부분에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전에 어떻게 개발을 할것인지 미리 그려보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토지개발시에 가장 중요한것중 하나가 바로 도로입니다.

임야개발역시 도로를 신경써야 하는데, 임야는 대부분 맹지인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임야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이런경우 도로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임야를 저럼하게 구입하였다고 해도, 길이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임야이기 때문에 도로문제를 꼭 확인햐야 합니다.

임야개발시에 가격을 가장 먼저 보는 경우가 있는데, 임야는 개발제한으로 개발인허가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임야는 입목본수도 고도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경사도가 25도까지만 개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 별로 15도 이하여야 개발이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확인도 필요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임야의 입목본수도는 그지역의 평균입목본수도의 150%이내여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지의 고도에 따라서 개발이 제한될수도 있습니다.

임야개발시 또 한가지 주의해야 할것들이 바로 입목, 광산, 묘지등의 상태입니다.

이런 지상물은 임야에 포함되어 거래가 되지만, 공시방법에 따라서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의 소유주와 지상권자의 소유관계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야를 개발할때 주의할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야개발은 생각보다 쉬울수도 있지만,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임야 구입전에 여러가지 문제발생요인들을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