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와 하천의 차이 및 구거점용, 하천점용 받아 맹지탈출하기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시골에 땅을 보러다니다 마음에 드는 땅이 있어서 집에와서 보니 땅과 도로사이에 구거가 있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경우 구거가 실제로 도로역할을 한다고 해도 맹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와 같은 토지입니다.

도로와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구거와 접해있는 경우입니다.

시골땅들을 보면 생각보다 구거나 하천과 접해 있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잘 확인하고 사지 않으면 맹지로 개발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지적도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보통의 토지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천이나 구거가 참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하천과 구거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느곳을 가도 하천과 구거가 있습니다.

도시지역보다는 시골지역에 특히 많이 보이는데, 하천은 항시 물이 흐르는 것이고, 구거는 하천보다는 작지만 물이 흐르고 있거나 과거 물이 흘렀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듯합니다.

지적도상 하천은 '천', 구거는 '구'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천과 구거는 물이 흘렀던 곳으로 자연적으로 그 모양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천과 구거는 관리하는 곳도 다릅니다.

구거는 자연적으로 생긴 자연구거와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구거로 나눌수 있습니다.

구거의 관리는 소하천정비법으로 관리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국농어촌공사에 관리를 합니다.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함벼 하천법에 의하여 관리되며, 법정하천이라고 합니다.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소하천

세천

구거

하천과 구거를 구분하자면 위와 같이 구분할수 있습니다.

하천과 구거가 접해있는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거나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하천점용, 구거점용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점용이란 것은 일정비용을 내고 임차하여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점용받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점용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표를 보시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점용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혹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과 붙어 있는 토지는 한번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하천같은 경우2000년대 초에 국가에서 모든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기본계획을 세워놓아서 기본계획에 반하지 않으면 점용허가를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세천은 소하천보다 더 작은 또랑정도의 하천을 세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세천도 소하천과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천점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구거는 별도의 지목이 있을정도로 농사짓는데 필요한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용수로와 배수로가 주를 이룹니다.

구거점용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구거 목적외 사용승인'입니다.

즉 구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승인신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것입니다.

구거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받기가 용이합니다.

구거나 하천을 점용받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물의 흐름에 따라 변형된 부분이라도 임의로 흐름을 막거나 변형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천점용허가, 구거점용허가라는 절차를 거쳐 허가된 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구거, 하천점용 준공서류를 받으면 구거, 하천을 이용한 진, 출입이 가능합니다.

즉 구거점용허가의 가장 큰 기준은 기존에 흐르고 있는 물의 흐름이 자연적으로 유지될수 있느냐입니다.

구거점용, 하천점용을 통하여 도로로 활용을 하게 되면 매년 점용비용을 잡부해야 합니다.

또한 구거나 하천을 점용하여 다리를 만들경우 일정조건을 만족해야 건축허가가 나오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경우 진출입은 가능하지만, 건축행위는 불가능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구거와 하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구거나 하천을 통하여 맹지탈출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구거나 하천이 붙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점용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