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태양광 설치 시설을 할수 있나요? 임야 태양광 설치 허가기준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사무실로 연락이 오거나 개인적으로 많이 오는 연락중 하나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토지를 찾는 질문입니다.

이번정부 들어와서 태양광 발전사업쪽으로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해주면서 소액으로도 태양광 사업을 할수 있고, 태양광 사업이 돈이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더욱 많은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태양과 발전사업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업중 하나이지만,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를 위해서 국토를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미관을 해치며, 마을 주민들과 다툼도 생기는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개인이 하는 소규모 사업도 있고, 회사나 법인이 하는 대규모 사업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야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위해서 어떤 허가기준을 통과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었지만, 법령이 개정되면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임야를 잡종지로 변경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후 일정기간 후에 태양광 시설을 철거하고, 임야에서 변경된 잡종지를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 향후 태양광 발전사업을 안하게 되면 산지로 복구해야 합니다.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임야의 이용현황입니다.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바로 " 준보전산지 "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정전에는 보전산지에도 설치가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된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해당 임야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태양광에너지발전시설로 임야를 일시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15도 이하일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임야의 경사도는 15도 이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임야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임야의 경사도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면 간단하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내가 사려고 하는 임야의 경사도를 알수 있나요? 간단하게 경사도 확인하는방법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기위해서는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서는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여야 허가가 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경사도는 약간식 차이가 날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임야가 있는 지자체에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때 면적또한 3만제곱미터 이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3만제곱미터는 개인이 하기에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계획이라면 면적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어야 할것입니다.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문제도 해결하야 하는데, 태양광 발전시설 자체를 설치하기 위한 임야가 준보전산지이기 때문에 현황도로가 있다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황도로란 다음과 같습니다.(단 임도를 제외)

1.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2.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3.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4.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일단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해당 지자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후,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임야는 다른 토지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한 장점은 있지만, 개발을 하기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이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더욱 어려워 진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비슷한 상황이라도 지자체별로 허가가 나는 경우와 안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런것도 염두해 두어야 할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만한 토지가 이제는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된 전기의 단가도 점점 낮아지는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문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후 사업이 종료되면 산지를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과의 마찰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