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가 어떤 상태인지 구분하는 방법은?(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 구별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중 약 63% 이상이 임야로 되어있을 만큼 주변에 산이 많습니다.

산을 다른 말로 임야라고 하고, 임야는 다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집니다.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임야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다 같은 산인데 무슨 구분이 있을까 하고 무턱대고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주 저렴하게 나온 임야를 가격만 보고 구매하였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임야라는 것을 알고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임야를 구입해야 한다면 될 수 있으면 준보전산지를 구입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전산지에 비해 제약이 적어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임야이기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보전산지 중에서도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및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이며,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 이외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임업용산지는 임업을 위한 산지이고, 공익용산지는 아무리 개인의 소유라고 해도 공익이 먼저이기 때문에 개발보다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임야입니다.

 

임야가 보전산지일 경우, 주변에 도로가 생기거나, 인근에 산업단지나 신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턱대고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임야가 임업용산지인지, 공익용산지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산림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산림청 - 산지정보시스템

 

위에 있는 산림청 - 산지정보시스템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빨간 박스가 되어있는 산지정보조회에서 지번을 입력하면 결과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2가 산 1-3이라는 지번을 임으로 넣고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가 어떤 식으로 되어있고, 준보전산지가 있는지 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임야는 대부분이 공익용산지이며, 임업용산지도 조금 포함이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임야이니 아무래도 개발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제 임야 구분하는 방법을 쉽게 아셨나요?

인터넷이 연결되어있고, 지번만 알고 있다면 임야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야구입전 이런 확인만 먼저 해봐도 일단 개발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조금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야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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