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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임야의 지번중 산이 붙어있는 것과 붙지 않은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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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 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방을 둘러보면 어느 곳엔 가 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할수 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산을 보면서 산들이 참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산이라고 다 같은 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즉 토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임야의 종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야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임야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의 하나로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모래당, 자갈 땅, 습지, 황무지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야라고 하면 흔히 나무가 우거진 숲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위 구분처럼 모래땅이나 습지, 황무지 등도 지적법에 따라서 임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부동산 서류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눌 수 있고,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임야를  종류인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는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면 쉽습니다.

보전산지, 즉 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고,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보다는 조금 개발이 쉽다로 보시면 됩니다.

공익용 산지는 공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임업용 산지는 임업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시나요?

 

 

공익용 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전산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전산지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산지로 구분을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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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 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얼마전부터 임야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야 중 보전산지, 그중에서도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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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산지는 구매하려고 한다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전산지가 아닌 준보전산지는 개발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왕 임야를 구입하시려고 한다면 준보전산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야의 종류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임야를 보면 지번이 있는데, 임야의 지번을 붙일 때는 지번 앞에 산이라는 것이 붙게 되고, 숫자 뒤에는 임야를 의미하는 임이라는 글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지번을 확인하다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지번을 보게 되면 한 곳은 산83임이라고 되어있고, 다른 곳에는 478임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이 임야를 표시하는 것인데, 왜 어느 것에는 지번앞에 산이 있고, 어느것에는 산이 없을까요?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을 보면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번 앞에 산이라는 글씨가 있던 없던 간에 둘 다 임야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관리법에 맞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점은 위 지도에서 보는 산83임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478임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임야대장과 토지대장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축적의 표시입니다.

임야대장은 1/6,000으로 표시고 되고, 토지대장은 1/1,200으로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야이지만 임야대장이 아닌 토지대장에 표시되는 것을 토임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이 되어 있는 있다는 뜻입니다.

등록전환이란 토임과 같이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번에 산이 붙어있지 않은 토임은 이미 형질이 변경되거나 지목변경이 필요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다른 임야에 비해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이 용이하여 투자나 개발에 좀 더 적합한 임야라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야 중에서 산이 붙은 임야와 그렇지 않은 임야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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