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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이야기

공장을 카페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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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예전에 카페라고 하면 도시 안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전망이 좋은 도시 외 지역으로 나가서 분위기를 즐기는 곳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색카페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기존의 공장이었던 곳을 새롭게 인테리어 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굼 시켜 사람들이 관심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공장이나 오래된 공장들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카페를 운영해보려고 하는 분들의 문의가 간혹 들어옵니다.

과연 이렇게 공장을 카페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요?

용도 자체가 공장과 카페는 다르기 때문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공장을 카페로 운영할 때 신경 써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장을 카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에 따라 건축 허가요건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9개의 시설군과 29개의 용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래의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설군 세부용도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 창고, 장례식장, 위험물처리시설, 묘지관련, 공장
전기 통신 시설군 방송통신, 발전시설
문화집회 시설군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영업 시설군 판매, 운동, 숙박, 2종근생중 다중시설
교육복지 시설군 의료, 노유자시설, 교육시설, 수련, 야영장 시설
근린생활 시설군 1종근생, 2종근생(다중 제외)
주거업무 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그 밖 동물, 식물관련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건축물은 그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고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위 표에서 상위군으로 변경하고자 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위군으로 변경하려면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서 영업 시설군으로 변경하려면 건축신고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영업시설군에서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 변경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와 신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공장을 카페로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신고만으로 가능할까요?

일단 공장은 산업 등의 시설군에 포함이 되고, 카페는 영업시설군 또는 근린생활 시설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건축신고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아무런 정보가 없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단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허가 또는 신고를 서를 작성한 후 해당 관청에 사용승인 검토를 신청하면 해당 관청에서 사용승인서 발급 및 건축물대장 변경을 해줍니다.

이때 필요하다면 토지의 지목도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변경이 쉽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래된 공장은 구조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성의 문제와 편리성 등에 대한 문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안전상의 문제로 구조보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대수선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신고가 아닌 건축허가로 변경되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많습니다.

 

또한 공장을 카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화조 용량도 확인해야 하고, 주차문제, 하수도 문제, 전기 문제, 소방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의 용도만 변경한다고 해서 바로 카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미리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대처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장을 카페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장을 카페로 변경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미리 체크하여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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