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이란 무엇일까요? 고급주택의 기준과 세금에 대하여(고급주택, 고가주택, 별장의 차이점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 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고급주택이란 말이 나옵니다.

고급주택이라고 하면 무엇이 고급일까요?

주택을 지을 때 사용한 자재가 고급인지, 아니면 일반주택과 고급주택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급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급주택이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 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건축물에 67㎡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급주택을 정의해 버리니 고급주택이 무엇인지 더 모르시겠지요?

 

일단 관계법령과 법령의 세부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주택과 고급주택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반주택과 고급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고급주택의 기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은 제외)이 331㎡(약 100평)를 초과.

2. 대지면적이 662㎡(약 200평) 초과.

3. 엘리베이터(소형 엘리베이터는 제외)가 설치된 주택.

4.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약 20평) 이상의 수영장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

5.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 245㎡(약 74평) 초과.

 

위 5가지 중 한 가지를 제외하면서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 조건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200kg 이하 소형이거나, 수영장이 67㎡미만이라면 주택 안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해도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고급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점도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고급주택과 고가주택이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은 지방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주택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소득세법에서 1세대 1 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지만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으로 구분하여 9억 초과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파트가 20억이라고 하면 고가주택이라고 하지 고급주택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주택과 고급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취득할 때의 취득세율입니다.

일반주택의 취득세는 가액에 따라서 1~3%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담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12%(12% +8%)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급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의 세율에 8%를 가산하여 9~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다주택자일 경우 최대 20%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급주택의 경우 가액이 높기 때문에 만약 20%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취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나 양도세는 고급주택이라고 해도 별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급주택과 하나 착각하는 것이 바로 별장입니다.

별장이라 함은 쉽게 이야기해서 주거용 건축물이지만, 상시 거주하지 않고, 개인이나 가족이 휴양이나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거용 건축물이지만 상시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작고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여 도시에 살면서 가끔 내려가 쉬고 오는 용도라면 별장으로 들어가 취득 시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며, 사치성 부동산으로 구분되어 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도 주거용이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 목적이라면 별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꼭 크고 비싸야 별장이 아닌 상시 주거를 하지 않으면 별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급주택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고급주택과 고가주택의 차이점, 고급주택과 별자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