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구입시 임야의 경사도를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무료로 임야의 경사도 확인 방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올해는 유독 길고 많은 비로 인해 장마로 인한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일어난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산사태가 일어나는 곳의 특징을 보면 경사도가 가파른 지역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임야를 구입할 때는 경사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산사태뿐만 아니라 임야를 구입할 때 경사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야 구입시 경사도를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야를 구입할때 경사도를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허가조건에 임야의 경사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임야를 구입하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평균경사도조사서"라는 임야의 경사도 관련 서류입니다.

 

경사도란 "경사진 기울기를 수평면에 대한 각도로 나타내거나 수평거리(경사장)에 대한 수직높이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것"이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지면의 경사를 각도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입니다.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사도를 확인하는데, 경사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문의를 해야 합니다. 즉 임야가 소재한 지자체로 문의를 해야 정확한 개발행위를 위한 경사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야의 경사도는 보통 5도 이하의 경사는 평탄지, 5도에서 15도 내외의 임야는 완경사지, 15도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분류하며, 급경사지의 경우 별도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경사지에 포함된 임야를 구입할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통 임야를 개발하기 위한 경사도는 25도 미만이라여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또한 지자체별로 다르고, 시와 군 등,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따라사도 경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임야의 경사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야 구입시 주의해야 하는 평균경사도와 임야 경사도 확인하는 방법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임야의 경사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임야 구입 시 경사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즉 경사도가 너무 가파르면 개발행위를 위한 허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야를 개발할 때는 산지복구비라는 것을 내야 하는데, 이 또한 경사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야의 경사도에 따라 10도 미만, 10~20도 미만, 20도 이상의 3단계로 경사도를 구분하여 경사도가 가파를수록 더 많은 산지복구비를 예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 구입 시 경사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임야에 경사도를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산사태나 홍수 등이 발생하여 위험이 생길 수도 있고, 각종 동식물등이 자라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야를 구입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경사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임야의 경사도에 따라서 산지를 개발할 수도 있고, 개발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야 구입 시에는 경사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