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에 집을 짓기위한 방법인 토지사용승낙서 문제와 해결방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의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서 저렴하게 나온 경우가 있는데, 확인해 보니 맹지여서 가격이 저렴한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맹지란 해당 토지까지 길이 없는 토지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도로가 없어 건축을 하지 못하는 토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농사를 짓거나 건축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맹지에 건축을 하기위해서는반드시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로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고나, 도로로 사용할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희망하면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하거나, 사용승낙을 받기 위해서도 비슷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도로를 만들려고 할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생길 수 있는 문제들과 해결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바로 건축을 했다면 생기지 않을문제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건축을 하려고 하니 토지사용승낙을 해준 토지의 명의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겪는 문제입니다. 기존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는데, 토지의 매매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의 토지사용승낙서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런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다시 한번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처음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을 때 특약으로 "해당 토지가 매매될 시 변경된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준다"라는 특약을 기재해 놓으면 조금은 안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맹지이지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 해당 토지사용승낙서는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물론 소유자가 변경되기 전에 건축을 하고 도로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건축이 늦어지거나 다른 문제로 인해 시간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을 나중에 한다면 필히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앞의 예와는 반대의 경우로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준 토지 소유자는 그대로인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사용자가 명의를 변경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사용자의 명의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사용자가 기존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하여 건축을 하려고 할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준 승낙자가 거부하면 토지 사용승낙서는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는 승낙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용자는 인적사항을 공란으로 비워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공란으로 비우두면 혹시라도 변경된 새로운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약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준다"라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대비책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때 생기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때 주의할 점들은 사용면적을 잘못계산한 경우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서 도로 폭과 도로에 접하는 길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사용승낙서의 면적이 적을 경우 건축허가가 안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을 하다 보면 토지사용승낙서가 여러 장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한 장만 받아서 사용해 버리면 다른 곳에는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 장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맹지에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의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인데,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