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예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21대 대통령으로 민주당의 이재명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부동산 정책들을 발표하게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국민들, 특히 서민들을 위한 많은 정책이 발표되었으면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정책들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2025년 7월에 시행될 스트레스 DSR 3단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시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대출규제를 한층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스트레스 DSR 3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는 제도로 기존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 적용하여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스트레스 DSR 3단계 실행으로 인하여 대출 한도는 줄고 금리 부담은 늘어나서 실수요자들의 주택 부담이 크게 가중될것으로 보이며, 그로인한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이 끼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존 1단계 시행때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의 포인트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었고, 지난해 9월 2단계로 확대되면서 0.75%의 포인트로 상향되었는데, 이번 3단계 시행으로 스트레스 금리가 1.5%포인트 확대되고, 대출 한도 도한 더욱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1억원이라는 사람이 30년 만기, 분할상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을경우 기존 2단계때에는 최대 6억 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3단계 시행이후에는 5억 56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단순히 대출금액이 줄어드는것만이 아닌 주택 구매 계획을 수정하거나 변화가 필요한 수준이 될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작되게 되면 대출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대출 억제 정책이 금리인상과 맞물리면서 실수요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을듯합니다.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후에 대출 한도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집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기 전인 7월이전에 청약을 서두르고 있어 지금 잠깐 부동산이 기존에 비해서 활성화되는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변할지는 장담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서두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대통려과 같은 부동산 정책실패를 하지 않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