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서식

건물명도청구의 소장 작성법 5탄 월세와 동시청구

반응형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건물명도청구의 소장 작성법중 월세가 미납되어서 건물을 명도하려고 할때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건물명도청구중에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월세가 미납되는 사정도 있을수 있지만 임대인 입자에서는 월세로 생활을 한다고 하면 임대인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많이들 하는 소장접수방법입니다.




소                           장



원   고  ㅇㅇㅇ(000000-0000000) 전화번호(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피   고 ㅇㅇㅇ(000000-0000000) 전화번호(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치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도면 표시에 있는 40제곱미터를 명도하고, 금 2,000,000원과 20ㅇㅇ.ㅇ.ㅇ. 부터 위 건물의 명도일까지 매월 금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 사이에 20ㅇ.ㅇ.ㅇ 별지 목록 기재 단층주택 80제곱미터중 방1칸과 부엌 40제곱미터를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고 매월 말일 월세를 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이후 피고는 매월 말일마다 위 임차료를 지급해오다가 20ㅇㅇ.ㅇ.ㅇ부터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5개월의 임차료가 연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ㅇㅇ.ㅇ.ㅇ. 내용증명에 의한 통고설르 발송하여 20ㅇㅇ.ㅇ.ㅇ 까지 연체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임차보증금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연체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2기의 임차료를 연체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해지 통고없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된 임차료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보증금에 불과하므로 임차인이 그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차료는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로 인한 계약종료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40제곱미터의 명도를 구하고 아울러 20ㅇㅇ.ㅇ.ㅇ 부터 20ㅇㅇ.ㅇ.ㅇ 까지 연체된 임차료 2,000,000원과 불법점유를 이유로 20ㅇㅇ.ㅇㅇ부터 위 건물의 명도일까지 매월 금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갑 제3호증  통고서 사본.

1. 갑 제4호증   건축물대장.

기타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20ㅇㅇ.  ㅇ  ㅇ.


위    원  고 ㅇ ㅇ ㅇ (인)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귀중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