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동산 세제 적정화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번에 2018 세법개정안중 부동산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도 연결되서 부동산 세제 적정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2018년 세법개정안 부동산 세법개정안

1. 종합부동산세 개편

2018년 7월 6일 발표

2. 주택임대소득 과세적정화.

* 현행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개요 : 주택임대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8년까지비과세.

과세대상이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월세 전세의 과세대상이 다름.

월세 :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전세 :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과세.

-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하고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도 제외.(18년말 일몰)

주택수	월세	전세보증금
1채	비과세(기준시가 9억원초과 주택 및 국외주택 과세)	비과세
2채	과세
3채 이상	과세	보증금 합계약 3억원이하 : 비과세 보증금 합계약 3억원 초과 :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액 -3억원) X 60% X 1.8% - 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 다만 소형주택 주택수 계산 및 과세 제외

과세방밥은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 합산과세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분리과세 산식 : {연간 수입금액 X (1 - 필요경비율 60%) - 400만원} x 14%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만 적용.

*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 사례.

8년이상 임대주택등록을 했다는 가정하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세액계산 사례.

	사례 1	사례 2
보유주택	2주택 소유자 A주택 :본인거주 B주택 : 월세 100만원 (연1200만)보증금5억	3주택 소유자 A주택 : 본인거주 B주택 : 월세 100만원 (연1200만원) C주택 : 보증금 10억원
과세대상	2주택 소유자로 월세만 과세	3주택 소유자로 월세와 보증금 과세
수입금액	1200만원	1956만원. 월세1200만원 + 간주임대료 756만원 보증금 10억원의 이자상당액 (10억 -3억) X 60% X 1.8%
필요경비	840만원	1369만원
공제금액	400만원	400만원
과세표준	-	187만원
산출세액	-	26만원
결정세액	-	6.5만원 (세액감면 75%적용)

* 분리과세시 임대주택 등록(8년이상 임대)과 미등록 비교 사례(주택임대 종합소득금액 1200만원)

	현행	개정안
		등록	미등록
수입금액 필요경비율 필요경비	1956만원 X 60% -1174만원	1956만원 X 70% -1369만원	1956만원 X 50% -978만원
공제금액 과세표준	-400만원 382만원	-400만원 187만원	-200만원 778만원
세율 산출세액	X 14% 53.5만원	X 14% 26만원	X 14% 109만원
세액감면율 결정세액	- 53.5만원	75% 6.5만원	- 109만원

이상으로 2018년도 부동산 세제 적정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의 차등을 많이 주려고 하는것 같네요.

물론 투명한 조세를 위한 방법일수도 있겠지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더러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