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일들

올초에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폭팔하였습니다.

각종 세금문제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정부에서는 갑자기 공시지가 인상을 급격하게 올리려고 하는것은 세금을 더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것 같습니다.

4월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오르면서 다시한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것이라는 예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시지가가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세대비 50% 수준에 머물었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상향조정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큰 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실화 되었고, 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제한적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공시가격 상승에 민감한 것은 공시가격이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등 세금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확대.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주택소유자들의 조세 부담이 높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4월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얼마나 상승할것인가에 대하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르면 상당수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커질에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80%수준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연5%씩 오르며 100%까지 인상될 방칭이어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종합주동산세 부담이 높아질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주택자들또한 세부담이 증가될것입니다.

현재 1주택자들의 보유세 세부담 상한선은 15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300%로 높아서, 주택보유에 대한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차 탈락과 건보료 인상문제.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세금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공시지가에 따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등도 연동하여 것들이올라갑니다.

공시가격이 20%가 오를경우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13.4%가 인상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또한 공시가격이 20%가 오를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는 5만5838명이 감소하며, 30%가 오를경우에는 9만5,161명이 감소합니다.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소득 없이 거주주택 한 채만 가진 노인들이 기초연금도 못받는 상황에 각종 세금납부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될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공시지가 상승은 재건축 부담금 상승으로 사업추진에 제동.

재건축 부담금 산정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종료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시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발비용 +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X 부과율.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 누진적용)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재건축 부담금이 높아져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로, 사업종료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개시시점의 주택가격과 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의 합을 뺀 초과이익에 일정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사용됩니다.

이에 재건축 기간 동안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종료시점 주택가격이 높아져 부담금도 커지게 됩니다.

부담금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단지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되어서 청약에 밀릴수도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적용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 60㎡이하, 주택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소형, 저가 주택 등을 한 채만 소유한 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무주택기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1순위 청약에서도 밀리게 됩니다.

이렇듯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각종 문제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최근 위축된 부동산경기와 더불어 침체가 가속화될수도 있어보입니다.

공시가격의 상승폭이 너무 크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있는 마당에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여러가지 발생될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도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