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상한액에 대하여(환산보증금 인상)

주택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상가역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것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는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나 상가도 일정부분의 보증금까지는 보호가 되지만 그 이상의 보증금은 보호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증금의 범위를 계속 높여가면서 자영업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 인상으로 인하여 좀더 많은 상가 세입자들이 보호를 받을수 있게 되어서 기쁜 소식에 글을 작성해봅니다.

상가 세입자 보호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이 대폭 상향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늘어납니다. 

서울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상한액
지역	현행	개정
서울	6억천만원	9억원
부산 및 과밀억제권역	5억	6억9천
광역시(부산제외) 세종, 파주, 화성등	3억9천만원	5억4천만원
그 외지역	2억7천만원	3억7천만원

26일 법무부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더한 비용입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현재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부산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는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상향됐고, 그 밖에 지역은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이 기준에 해당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연 5%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때 산정률 제한(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일정 기준 내에서 전환) 등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각 지역별 주요 상권의 임차인 하위 95%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상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상권을 기준으로 한 이유에 대해 "지역별 상가임대차 전체 통계를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정하면 상권이 발달하지 못한 지역 통계까지 포함돼 지역별 편차가 커지고,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가가 쫓겨나는 현상) 등 문제가 되는 주요 상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또 법무부는 다음달 17일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저렴하게 해결해 주는 조정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부에 설치되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초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는 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서울 지역 상가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강남구 11억3610만원, 마포구 8억6500만원, 서초구 8억4968만원 등으로 5개 구가 작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인 6억원을 넘었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유리하지만 임대인은 권리 행사에 제약이 많아져 임대료를 미리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동산업계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중 환산보증금인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