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과 완충녹지란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접도구역과 완충녹지라는 말을요.

그런데 접도구역이 무엇이고 완충녹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할고 계신가요?

내가 관심있는 토지가 생겨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도로와 붙어 있는 곳에 접도구역이니 완충녹지니 하는 말들이 자주 보입니다.

땅은 도로와 붙어 있어야 좋다고 했는데 접도구역과 완충녹지도 좋은건가?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방법 및 확인방법

접도구역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접도구역은 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는 국토부에서, 일반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지방도는 시,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50미터, 일반국도에서는 20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접도구역은 고속도로는 10~30미터, 일반국도는 약 5미터 정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다니다가 보면 노란색돌로 된 '접도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사진으로 보니 이해가 되시나요?

접도구역

도로

접도구역

도로가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접도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도구역은 개발을 하거나 건축을 할수 있는 토지가 아닙니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이나 증축하는 행위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완충녹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완충녹지란 무엇일까요?

완충녹지란 공해나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생활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정된 녹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완충녹지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 발생원이 되는 곳 또는 가스폭발, 유출 등 재해가 생겨날 우려가 잇는 지역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 사이에 설치하는 녹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접도구역과 마찮가지로 완충녹지 역시 개발이 금지되어 있어 건축이나 신축, 개축, 증축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도구역과 완충녹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접도구역은 도시지역 밖에서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의 옆에 지정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완충녹지는 주로 도시지역 안에서 도로변이나 철도변에 설치되는 경우와 공업지와 주거지를 구분하는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도구역과 완충녹지는 개발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같지만 건폐율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완충녹지를 끼고 있는 토지가 있다면 완충녹지부분은 건폐율 산정시 제외됩니다. 

즉 대지면적에서 완충녹지부분만큼을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접도구역은 대지면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건폐율 산정시 조금더 유리한 것입니다.

분명히 위에서는 접도구역이나 완충녹지에 개발이나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건폐율이 나오니 당황하셨나요?

접도구역이나 완충녹지는 토지의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지 토지의 전체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계획관리지역 100평의 토지에 30평정도의 접도구역이 있는 토지와 30평의 완충녹지를 끼고 있는 토지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입니다.

건폐율이 40%라는것은 100평중 40% 즉 40평의 건물을 지을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완충녹지는 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70평중 40%인 28평의 건물을 지을수 있는 반면에, 접도구역은 대지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온전한 40평의 건물을 지을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더 생각해야 할점이 있습니다.

접도구역의 토지는 진입로를 개설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완충녹지는 진입로를 만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진입할수 있는 도로를 만들지 못하면 맹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간혹 완충녹지도 점용허가를 낼수 있다고 하고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나 접도구역이 비슷하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토지의 가치는 차이가 많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매수할때 그토지에 접도구역이 접해있는지, 완충녹지가 접해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상으로 접도구역와 완충녹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접도구역와 완충녹지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