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주거형태를 보면 아파트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살기도 편하고 아파트들은 단지로 형성되다 보니 주변에 편의시설 및 생활시설들이 많이 밀집해 있어서 사는데 아주 편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 살다보면 입구부터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엘리베이터일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1층, 즉 저층에 살고 계신분들이지요.

그럼 아파트 1층 사시는 분들의 엘리베이터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1층에 살면 거의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안한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물론 높은 층을 방문하거나 사정이 생겨서 다른 층을 가야 할경우라면 가끔 사용하지만 이런건 특별한 경우고 거의 사용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에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거나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낼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층에 살고 있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를 내라고 하면 울며겨자먹기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1층에 살고 있으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나 수리비용을 내야 할까요?

아파트의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서 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란것이 아파트 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파트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소들만의 관리규칙이 있고, 이 관리규칙들은 입주민들의 회의를 통해서 각각 아파트 마다 혹은 관리소마다 따로따로 정해 놓을수 있게 한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층에 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수리비용을 내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분은 1층에 살지만 엘리베이터 수리비용을 낸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그 아파트 관리소마다 관리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낼수도 있고 안낼수도 있는 것입니다.

1층에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운영에 필요한 공동전기료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것입니다.

이또한 관리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일것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1층 거주자들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공동전기료는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부터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경우는 1층에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지하에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여 엘리베이터 공동전기료를 납부하는 아파트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다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층에 거주하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용을 납부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납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판례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제 1층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본인에게 부과되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진행했고 수원지방법원에서는 1층 주민이라고 해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에 들어간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유지보수 및 수리함으로써 1층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익을 볼수 있기때문입니다.

즉 엘리비에터를 교체하지 않고 점검을 하지 않아서 안전상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이 1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공용부분으로 속하기 때문에 1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에 살아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용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유지보수비용을 납부한다면 뭔가 형평성에 어긋날수도 있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에서는 1층 거주자들은 일반 다른 거주자에 비해서 40%정도를 납부하고 하였으며, 2층 거주자들은 60%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비용을 납부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1층 주민이라고 해도 엘리베이터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으로 유지보수비를 납부하는게 옳다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물론 위에서 설명했듯이 아파트 관리규칙에 따라서 조금 다를수도 있습니다.

100% 유지보수 비용을 다내는 곳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시 조율을 어느정도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1층주민들의 고민중 하나였던 아파트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