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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집을 지을때 건폐율이 중요한 이유(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보다 계획관리지역이 유리한 이유)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전원주택이나 시골에 세컨하우스와 같은 집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집을 짓기위해서 토지는 어느 정도를 구입해야 하고, 집은 몇평이나 지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많다면 넓은 토지를 구입해서 넓게 집을 지어서 살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너무 넓은 토지를 구입하면 그 토지 위에 농사를 짓는 것도 힘들 것 같고, 너무 크게 집을 지으려고 하면 건축비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몇명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난후 토지를 찾.. 더보기
나는 자연인이다 같이 산속에 집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40대, 50대, 60대 남성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나는 자연인이다"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자기가 살고 싶은데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인생이 고달픈(?) 우리나라 남자들의 로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 깊은 산속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집을 짓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속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집을 짓는 동안 재료들을 하나하나 짊어지고 날랐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저기서 폐자재제를 가져다 집을 지신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티브이에서 본 것처럼 내 소유의 임야만 .. 더보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새롭게 바뀌는 농지대장에 대하여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를 구입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원부"입니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현재의 사용 상태 등을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현행 농지원부 제도는 세대별로 1,000㎡이상 면적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도록 되어있어, 그 이하의 농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농지원부 신청 시에도 농지의 소유자 주소지 행정관청에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해(2021년) 10월 14일에 개정/ 공포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4월 15일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농지.. 더보기
시골땅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골생활을 꿈꾸고 계십니다. 저렴한 시골땅을 구해서 내 마음에 드는 집을 짓고 유유자적 살고 싶은 마음을 알겠으나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골에 집을 한번 지으려고 해도 무슨 절차가 그렇게 복잡한지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는 프로그램을 보면 자연과 더불어 내 맘대로 집을 짓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집들을 보면 사실 불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불법들은 그분들이 모를수도 있고 알면서도 그냥 사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그냥 눈감아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 집을 짓기위해 알아보면 누구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분도 있고, 아니다 건축신고만 해도 .. 더보기
임야개발을 위하여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2022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방법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토지는 농지가 될 수도 있고, 임야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때 농지라면 농지전용을 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고, 임야라면 산지전용을 받아서 집을 지을수 있습니다. 전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비용을 내야 합니다.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해야 하고 이때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는 세금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고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임야를 개발할 때 내는 비용을 산지전용부담금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입니다.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임야도 산지전용부담금이란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명칭이 정확.. 더보기
오래된 시골집이라도 구해주세요, 고쳐서 사용할수 있게...오래된 시골집을 구입할때 생각해봐야 하는것들.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몇 년 전부터 많이 문의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시골에 저렴한 주택"을 찾는 분들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면 집 상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수리를 해서 살 집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생각처럼 시골집을 수리해서 사는 것이 쉬울까요?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집을 수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집을 수리하고 고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시간에는 시골집을 구입하여 수리를 할 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골집을 수리하여 살고자 하는 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장 .. 더보기
무직자, 프리랜서등 소득이 적거나 없을때 전세자금대출 최대 90%까지 받는 방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집값이 조금 내려간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집값이 잡힌 것인지는 전문가들 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정부에서는 대출을 강력하게 막으면서 돈 없는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직자나 프리랜서 등 소득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최대 90%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소득이 없거나 적은 무직자, 프리랜서도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신용점수도 충족을 해야 하지만, 최대 90%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더보기
지목이 전이나 답인 농지위에 지어진 주택을 사도 될까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집을 지어놓은 토지는 지목이 대지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는 집을 보면 가끔 지목이 대지가 아닌 전이나 답 등 농지 위에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집이나 토지가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문의들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거의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구입을 망설여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집으로 사람이 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집과 토지를 사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집을 사서 그대로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 더보기
농막이나 이동식주택, 창고등도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 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다툼은 정말 다양합니다. 혹시 법정지상권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부동산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관심이 없다고 해도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서 보신 적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역 신문을 보다 보면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 매매합니다라는 글을 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법에서는 건물의 소유자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법정지상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 두 번째는 토지나 건물 어느 한쪽에만 .. 더보기
내 땅위에 다른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을때 내마음대로 막아도 될까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다툼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로와 관련된 것입니다. 즉 개인 토지를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 토지를 개인이 임의로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유토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도로로 사용하였고 통행을 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 중인 도로를 막거나 차단할 수 있을까요? 도로에 대한 문제는 많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재미있어할 만한 판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 229239 판결 내용입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는 이렇..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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