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농업보호구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서 행위에 대한 제한을 합니다. 두곳다 농사를 위한 토지이지만,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은 행위 제한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 위에 건축을 할 때는 보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의 제한을 받아 건축을 하게 될 때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업보호구역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업보호구역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해도 농지법을 따르게 되면 제약.. 더보기
농가주택의 조건과 혜택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들어 귀농, 귀촌에 대한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시와는 다른 삶을 시골에서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인터넷이나 택배의 발전으로 인하여 시골생활을 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 졌기 때문입니다. 시골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집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입니다. 시골 생활을 위해서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기존의 시골집을 구입하는 것과, 토지를 구입하여 집을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골에 토지를 구입하여 집을 짓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각종 인허가 문제 등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수리하여 시골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저렴한 시.. 더보기
선분양과 후분양이란 무엇이며,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하여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아파트 광고를 보다 보면 선분양, 후분양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하여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한번더 정확하게 알고 가자는 의미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선분양과 후분양이란 무엇이며, 이 둘의 차이점 및 장단점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아파트의 대부분은 선분양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선분양이란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이를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이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선분양제도는 건설사의 금융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것으로 주택건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하여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할 .. 더보기
법인소유 부동산 임대시 주의사항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깡통 전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임대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의하는 이유는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문제들은 대부분 개인 간의 문제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차 할때 발생할수 있는 문제들도 있다는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을 할때 개인간의 거래는 주의하면서 법인 소유의 부동산과 임대차를 할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물어보면 법인회사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과연 법인이기 때문에 안전할까요?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기 .. 더보기
전입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입신고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만약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이라면 전입신고와 점유(이사 후 거주)만으로도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만약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이 아닌 경우에는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대항력이라 함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차한 곳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과태료나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 더보기
토지의 분할과 합병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단독명의로 해도 상관없고 부부 혹은 부모와 자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명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반으로 나누어서 각자 소유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두 개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의 아파트로 합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토지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필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를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 반대로 두 개의 토지를 하나로 합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는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고, 합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토지를 분할하고 합병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토지의 분할과 합병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지의 분할부터 알아보겠습니.. 더보기
공장을 카페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예전에 카페라고 하면 도시 안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전망이 좋은 도시 외 지역으로 나가서 분위기를 즐기는 곳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색카페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기존의 공장이었던 곳을 새롭게 인테리어 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굼 시켜 사람들이 관심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공장이나 오래된 공장들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카페를 운영해보려고 하는 분들의 문의가 간혹 들어옵니다. 과연 이렇게 공장을 카페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요? 용도 자체가 공장과 카페는 다르기 때문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공장을 카페로 운영할 때 신경 써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장을.. 더보기
농지원부 아닙니다, 농지대장입니다.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과거에는 농지원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로, 농지의 소유자만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작을 하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여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이렇게 농지원부라고 부르던 서류가 농지 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부터는 농지원부가 아닌 농지 대장이라고 불러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가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즉 농취증과 농지 대장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서류입니다. 농취증은 농지를 소유권 이전을 위하서 농지취득 전에 필요한 서류이고, 농지 대장은 농지를 취득한 후에 작성할 수 .. 더보기
시골에 집이나 지어볼까? 농어업인 주택의 자격과 면적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도시생활에 지친 많은 분들이 시골에 내려가서 집 짓고 조용하게 살고 싶어 하십니다. 농가주택, 시골집, 전원주택, 농촌주택, 농업인 주택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중에서 농어업인 주택의 정확한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농어업인 주택이란 농업인과 어업인을 합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고 하는데, 농촌이란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농업인 주택이라고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농어업인 주택이란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농어업인 주택(이하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등 일정 자격이 주어져야 지을 수 있는 주택으로 아무나 지을수 있는 주택이 아닌 만큼 그만큼의 혜택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더보기
농취증 발급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이하 농취증)입니다. 농지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땅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매매로 인한 경우이고, 그 외 증여나 상속 등이 있습니다. 매매나 증여에는 반드시 농취증이 있어야 하지만, 상속 같은 경우 농취증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농취증을 발급받는 것이 큰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LH사건 이후로 농지 취득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농취증 발급 또한 어렵게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는 농지위원회를 통하여 농취증 발급을 심사받아야 하기 때문에 농지취득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모든 농지에 대하여 농지위원회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