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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라고요? 물론 돈이 없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돈이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농지를 취득할수 없습니다.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라고 하는 서류입니다.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합니다. 농지, 즉 전, 답, 과수원과 같은 농사를 짓기 위한 용도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하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농취증을 취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2021년 LH사건 이후로 농지 취득에 관한 조건이 강화되면서 농취증 발급도 조금은 까다로워졌습니다. 강화된 농취증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적용되었지만, 아직 세부지침이 완성되지 않아서 예전.. 더보기
새롭게 개편된 종합부동산세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하여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21일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통하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취지를 보면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개편안들을 발표했는데,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대한 조정도 있고, 종합부동산세, 근로, 자녀 장려금 지원 확대, 월세 세액공제, 법인세등등 여러가지 세금에 대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금리인상과 더불어 물가상승에 서민들은 점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 변이가 재확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 조세 인프라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이란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과연 국민들은 만족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더보기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은 임차물에 결합한 물건이 임차인의 구성 부분으로 되면 그 가치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 약정을 하였다면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상으로 보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 상태로 원상복구 하면 된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문제로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종료 시 임대인은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자기 맘.. 더보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 및 필요서류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는데, 월급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결국 집 사는 것을 포기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해서 집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대출을 활용하여 집을 구할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조건이 맞는 청년이라면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조건이 좋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전세자금 대출.. 더보기
보전산지에 집을 지을수 있나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임야를 구입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야에 농작물을 키우려는 목적일 수도 있고, 집을 지으려는 목적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임야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고 하는데, 과연 임야에 집을 짓는 것이 정말 힘들까요? 이번 시간에는 일반인이 임야에 집을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야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임야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합니다. 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눌 수 있고, 다시 보전산지는 공익용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산지관리법 제4조를 알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 더보기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에 동의를 받아 집을 지을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중장년층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이 프로에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도시생활을 하다 지치거나 사정이 생겨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형식입니다. 그 프로를 보다 보면 산속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거주하거나, 오래된 구옥을 고쳐서 생활을 하는 분들, 새롭게 자기스타일의 집을 지어서 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주며 , 많은 분들이 자기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은 프로 같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분들이 모두 자기 소유의 .. 더보기
농막 설치시 주의사항은?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능할까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작은 토지를 구입해서 농막을 놓고 생활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농막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농막 설치는 어떻게 해야 하고, 농막 설치 순서나, 농막에 대한 궁금증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농막 상식. 농막에 대한 궁금증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본인 소유의 토지만 있으면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막은 말 그대로 농사 보조수단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고 해도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자체와 협의해서 농지로 인.. 더보기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중도 해지 문제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를 하다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계속하여 거주 의사를 임대인에게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계약의 종료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 임차인에게 계속하여 거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사를 갈 것인지 의사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의 종료에 맞춰서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즉 임차인은 계속 거주한다는 이야기나 이사를 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임대인 역시 이사를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하여 거주를 할 .. 더보기
전세, 월세 집구하기 더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집구할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되어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라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집을 볼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권리관계를 파악하라고 하는데, 권리관계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문제가 있는 집을 구해서 계약기간 동안 고생을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나 월세 등 집을 구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집을 구 할 일이 생기면 활용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을 임대차할 때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계약 체결 .. 더보기
임대차계약서에서 금액이 변경되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부동산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 꼭 알아두어야 하는 부동산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하 justdim.tistory.com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실제 사례를 통하여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는 부동산 정보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 주임법)에서 꼭 알아야 하는 용어를 설명하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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