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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누수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공동주택에 살다보면 여러가지 분쟁이 일어날수 있는데,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물이새는 분쟁입니다. 특히나 지어진지 오래된 공동주택일수록 누수에 대한 문제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위층에서 물이 새어 아래층 천장에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위층에 누수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 하면 위층에서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래된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누수문제로 인하여 법정다툼을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에 관한 해결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을듯한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수문제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민법에서는.. 더보기
맹지니까 지나갈 길은 주세요~~~~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길이 없는 토지를 우리는 '맹지'라고 하며, 맹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접해있는 다른 토지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길이 없는 만큼 활용가치도 낮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구입을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맹지라고 해서 가보면 실제로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나 농기계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길이 없는 맹지라고 했는데,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으니 맹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맹지의 판단기준은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상의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맹지에 길이 나있는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을 하는 것.. 더보기
신고없이 농막을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한 농막도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가장 많은 전화 문의중 하나가 바로 농막 설치용 토지를 찾는 분들입니다. 작은 토지를 구입하여 농막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주말농장이나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막은 원래 농사를 짓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농기구나 농자재 등을 보관하고 농사를 짓다 잠깐의 휴식을 위한 시설이었는데, 최근에는 농막의 역할이 소형주택이나 별장 같은 용도로 활용하려고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막은 농지 위에 설치를 할 수 있으며, 농막의 크기도 20㎡(6평) 이하의 크기로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농막은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져다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 더보기
내땅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심었다면?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에 관련된 문의중에 다른 사람이 내 땅에 무단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은 내 소유의 임야에 나무를 심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도시에 살면서 나중에 시골로 이사를 가려고 미리 토지를 사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마을 주민이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농지나 임야를 구입했는데 잘 가보지 않았더니 다른 사람이 나무를 심어 키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 그로 인한 다툼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사람의 토지에 허락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라고 해도 그 농작물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농작물을 심은 경작자의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 더보기
임야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을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임야, 즉 산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누어져서 그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해야 합니다. 즉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지로 쉽게 이야기하면 임업에 관련된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임야입니다. 그리고 공익용 산지는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역시 산림청장이 지정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임야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살려고 하는 분들의 문의가 많고, 기존의 가지고 있던 임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임야에 농사를 지을 .. 더보기
임대차3법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기간연장에 대하여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 3 법입니다. 임대차 3 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실행하고 있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시행시기를 1년간 연장하여 2023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일단 임대차 3 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이라 함은 2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다시 2년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인의 직계 비존속이 거주하는 사유) 임차인이 2년간 더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두 번째..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이며 이 둘의 차이점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거나 다른 대가를 치르고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이 상가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보호를 받고, 주택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점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하는 목적 부동산의 주된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임대하는 목적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더보기
임야 구입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들.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임야는 농지나 대지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여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쉽게 구입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임야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가격만 놓고 본다면 구입이 쉬워야 하지만 실제로 임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구입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농지나 대지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다고 덥석 구입을 하였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쳐다만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경매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낙찰을 받았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임.. 더보기
가진게 집밖에 없다면? 주택연금을 생각해보는것도 좋습니다.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집을 소유하기 위해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월급을 모으고 재테크를 하는 이유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기소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주택의 가격은 높아지고 겨우 겨우 집 한채 소유를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다른 소득이 없어지면 소유하고 있던 집이 애물단지가 될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국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할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는 들고 가지고 있는 것이 집밖에 없다면 생각해 봐야 하는것이 바로 '주택연금제도'입니다. 주택연금제도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 하자면,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어 생활이 불편할경우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하면서 집을 담보로 .. 더보기
알쏭달쏭 부동산 용어들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용하는 말들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는 사용하지 않은 용어들이지만, 이제는 알아두어야 하는 부동산 용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거나 뉴스를 보다 보면 나오는 부동산 용어들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동산 기본 용어입니다. 1. 부린이 : 부동산 + 어린이. 2. 대팔대사 : 대충 팔고 대충사. 3. 주담대 : 주택담보대출. 4. 임사 : 주택임대사업자. 5. 마통 : 마이너스 통장. 6. 주복 : 주상복합 아파트. 7. 초품아 :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 8. 몸테크 : 실거주하면서 오를 때까지 몸으로 버티기(보통 구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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