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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매수청구권이란 걸 아시나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얼마 전 아는 지인에게 가격이 저렴한 임야가 하나 나와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봐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번을 확인하니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였습니다. 그래서 왜 해당 임야에 관심이 있는가를 물어보니 가격이 저렴해서였다고 합니다. 단지 가격이 저렴해서... 이렇게 임야를 구입할 때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매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구입하는 행위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단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구입하였는데,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공익용 산지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아무런 행위도 하지 못하고 매년 세금.. 더보기
공장이나 창고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까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고, 상가를 임대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둘 다 단어에 보호법이란 말이 들어가듯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이 목적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들의 상가임대 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건물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을 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 영업용으로 임대차 목적이 되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을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를 하여 거주하면 발생하게 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건물을.. 더보기
부동산 직거래 시 주의할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부동산 직거래하는 사이트나 중고 물건을 파는 곳에서도 부동산 직거래에 대한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란 공인중개사 없이 매도자와 매수인,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직거래를 하는 이유는 아마도 부동산 수수료 때문 일 것입니다. 즉 매도자와 매수인,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를 서로 아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서 적게는 몇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원, 수천만원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거래를 통하여 이런 금액을 절약하기 위해서 직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거래를 통하여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장점도 있.. 더보기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면 왜 취득세를 또 내야 하나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몇 년 전 토지를 구입하셨던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전원주택을 지었고, 준공을 한 후 구입하였던 토지(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려고 하니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처음에 농지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본인은 왜 또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토지에 두 번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냐면서 열을 올리시고 납득이 안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처음 토지를 구입할 때 분명히 취득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지목변경을 한다고 해서 취득세를 또 내라고 하니 이상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더보기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유지 수선의무 및 범위에 대하여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살고 있다가 수리해야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도어록이 고장 난 경우, 형광등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임차인이 수리해서 살기를 바라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유지 수선의무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민법에 나와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를 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더보기
생산관리 지역에 카페나 음식점, 모텔을 할수 있나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얼마 전 토지를 매수하려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카페를 하고 싶어서 토지를 알아보던 중 맘에 드는 토지가 나왔는데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하면서, 이곳에 카페를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카페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먼저 생산관리지역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을 합니다. 보통 생산관리지역에 가보면 농사를 짓는 곳도 많고, 농가주택, 임야 등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 더보기
부동산 대리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와 주의사항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대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와 같은 경우는 대리계약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있고, 임대차인 경우에는 대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대리계약을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와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자신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잘못 계약을 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액이라면 최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보증금이 많다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더보기
용도지역에 따른 캠핑장 허가면적에 대하여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캠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송을 봐도 연예인들이 다양한 캠핑장비를 가지고 캠핑을 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유튜브에도 혼자서 하는 캠핑부터, 친구들과 하는 캠핑, 가족과 함께 하는 캠핑, 캠핑요리 등 다양한 캠핑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캠핑을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한번 캠핑장을 해볼까 하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는데, 과연 캠핑장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캠핑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 전에 캠핑장을 운영하고 싶다는 문의전화가 오고, 본인이 생각하는 캠핑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분은 캠핑은 좋아하는데, 막상 캠핑장을 운영해야 하는 것에는 아무것도 모른 체 마음만 앞서 있.. 더보기
부동산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내용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마음은 급해지고, 이사부터 가구들은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집주인과 이야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상 체크를 해야 하는 서류들은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러 분이 생각하는 부동산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서류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부동산 매매를 할때도 가장 먼.. 더보기
원룸을 구하기전, 구하고 난후 임대인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구하러 와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싸고 좋은 집 좀 구해주세요"입니다. 과연 싸고 좋은 집이 있을까요? 경험상 간혹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매물은 정말 보기 힘든 매물입니다. 집을 구하는 분들도 알고는 있지만,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계약을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게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서로 싸워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같이 상부상조해야 하는 관계로 집을 구하는 임차인 입장이나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 입장이나 서로 자기주장만 강조하기보다 서로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학생이라면, 학교와 가까운 곳을, 직장인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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