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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제도 강화 시작, 새롭게 농막 설치하려고 한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것들.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막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자재를 보관하거나 수확농산물 간이 처리 및 농사를 지으면서 일시적인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인데, 많은 분들이 농막을 이런 농사의 용도가 아닌 주말농장, 세컨드하우스 등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며, 불법증축을 통하여 농막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농막에 대한 주거판단기준과 연면적 기준, 설치기준등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 정부에서는 이런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를 개정대상 법문으로 하여 공고일은 2023년 5월 12일, 입법예고기간은 2023년 5월 12일부터.. 더보기
신혼부부 내집마련을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가점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성이란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음세대의 아이들이 없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의 공급면에서 헤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번시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특정한조건이 되는 사람들만 청약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 .. 더보기
건조한 날씨 산불조심, 산불 처벌 기준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하여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산불의 시작은 부주의한 작은 불씨로부터 일어나지만, 산불이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은 더욱 주의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산불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병충해 에방을 위하여논이나 밭을 태우면서 많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를 관행처럼 묵인하여 계속적인 산불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15일부터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산림인접지역 논, 밭두렁을 소각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산불을 냈을때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불을 냈울때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 더보기
성토와 절토의 차이가 무엇이며 성토나 절토를 할때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동산 임장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동산 임장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와 임장시 확인해야 하는 것들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장활동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현장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입하려고 justdim.tistory.com 임장활동 내용 중 위성사진을 통하여 토지의 높낮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성토나 절토를 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역시 말하는 성토와 절토란 무엇일까요? 토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길을 가다.. 더보기
부동산 임장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와 임장시 확인해야 하는 것들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장활동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현장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입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하는 행위로 이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등 모든 부동산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임장활동을 하지 않고 구입한 부동산 투자는 실패로 끝날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관련 행위를 하기위해서는 꼭 임장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임장활동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왜 임장활동을 해야 할까요? 그이유는 바로 부동산의 특성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고정성과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똑같은 평수의 부동산이라고 해도 똑같은 부동산은 존재하지.. 더보기
농업보호구역에서 일반인도 주택을 건축할수 있나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지라고 불리는 농지는 지목상 전, 답, 과수원으로 나눌 수 있지만,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농지라고 합니다. 다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 산지전용을 받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어도 농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지 중 농업보호구역안에 일반인도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농지는 어떻게 나눌까요?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시행 전 .. 더보기
일반인도 보전산지에 집을 지을수 있나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며칠 전 아시는 분이 위치 좋은 토지를 찾았다고 그곳에 집을 짓고 싶다며 한번 봐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번을 받아 위성사진을 한번 보니 앞쪽으로는 강이 흐르고 있고 남향에 정말 위성사진으로만 봐도 맘에 드는 그런 토지였습니다. 하지만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니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 주택을 짓는 것은 힘들 것 같으니 다른 토지를 알아보라고 했더니 왜 주택을 지을 수 없는지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토지를 소개해준 부동산에서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되는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저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 토지를 구입하여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었을.. 더보기
임야를 구입하여 활용하려고 할때 주의할점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 가도 산이 보일 정도로 주변이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인구 천만이 넘는 서울에서도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 개의 산이 보일 정도로 많은 산이 많은 것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곳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야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야를 구입하여 여러가지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하지만 임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임야를 구입하여 활용하려고 한다면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와 다르게 임야는 면적이 크고 가격이 저렴하여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많은 반면, 그에 따른 제약도 많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우리.. 더보기
본인 소유의 임야라도 마음대로 나무를 벨수 없나요?(임의 벌채 조건)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임야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울창한 나무들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개인소유의 임야일 경우 길을 내거나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야 소유자 마음대로 나무를 베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번시간에는 이렇게 개인 소유의 임야에서 나무를 베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임야에서 나무를 베는 행위를 벌목, 나무의 뿌리가지 제거하는 행위를 벌근이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들을 벌채라고 합니다. 벌채의 넓은 의미로는 산에 있는 수목이나 버섯을 따거나 패내는 행위(굴취, 채취)와 토석채취까지도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현행법상.. 더보기
임야를 구입하여 농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얼마 전 잘 알고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렴하게 나온 임야 중에 나지막한 매물이 있는데, 이 임야를 구입하여 이곳에 농막을 가져다 놓고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확인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임야중에는 산과 같이 높은 임야도 있지만, 언덕이나 예전 화전민들이 농사를 지었던 임야는 농지형태로 남아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지막한 임야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렇게 임야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야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을수는 있지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야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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